[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가격 상승과 주택 거래 확대는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반면, 금리 상승과 정부 규제는 증가세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내 이슈분석 ‘최근 가계대출 상황 및 향후 리스크 점검(김민정, 한원미)’에서 이와 같이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 영향으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들어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추후 가계대출·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상방 요인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세의 주변지역 확산 ▲중·저가 중심의 주택거래량 증가 ▲전세가격 상승세 확대 등이 거론된다. 

서울 핵심 지역에 집중 됐던 상승세가 여타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세 차례 주택시장 과열기와 달리, 올해 들어 강남3구, 마·용·성 등 서울 핵심지보다는 서울 여타지역 및 경기 주요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중·저가 중심의 주택 거래 확대가 이어질 경우, 주담대 수요 압력이 커질 우려가 있다. 수도권 주택거래 중 15억원 이하 주택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주택의 대출 유발규모는 15억원 초과 주택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전세가격 상승세 확대도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해 향후 가계대출 증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23일 기준 전국 주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0.070%, 서울은 0.083%로 집계됐다.

반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하방 요인도 존재한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 ▲금융권의 대출 관리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지난해 10월 이후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가 모두 상당폭 높아지면서 가계의 차입 수요를 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당분간 가계대출 금리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월평균 기준 1월 3.58%에서 2월 3.73%로 15bp 상승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변수로 꼽힌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하는 등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밝히면서, 그동안 일방향적으로 형성됐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일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은행들은 지점별 주담대 한도 관리와 비대면 대출 일시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일부 상호금융권도 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김민정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 상승기대가 다소 약화되고 있으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의 추세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지는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적시에 시행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으로의 신용 집중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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