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문제는 여럿인데 수단은 하나” 이수형 금통위원, 통화정책 한계 짚어
- 경제주체 간 ‘이질성 확대’…고빈도 지표로 정책 정밀도 ↑
최근 중동 사태,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 우려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 통화정책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러 개인데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은 경제주체 간 상황이 균질하지 않은 점을 통화정책의 핵심 한계로 꼽았다. 그는 “일부는 과열되고 일부는 위축된 상태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리라는 단일 정책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어디에 정책의 방점을 둘지 판단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도 정책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통화정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보다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경제 전반에 파급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 지표만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최근의 통화정책 환경에 대해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경제주체간 이질성 확대 ▲선행지표 확충 필요성 확대 등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고빈도 미시데이터 개발을 통해 선행적, 포괄적 진단수단 확보가 필요해졌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지난 2024년 4월 한국은행 금통위원으로 부임한 뒤 시도한 구체적인 대응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매매가격지수는 한국부동산원·KB부동산·부동산114 등 공표주체별로 다른 패턴을 보여왔다. 또 다른 지표인 국토부 주택실거래가 역시 거래계약 후 2~3개월이 지나 통계에 편입돼 통화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는 주택실거래가와 연동된 고빈도 선행지표가 필요하다고 보고, ‘네이버 검색어 활용’에 주목했다. 이 위원은 지난 2024년 8월 인터넷 검색량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 한국은행 집행부와 공유했다. 2024년 11월부터는 보완된 버전을 활용하고 있다.
이 위원은 “검색어 기반 지표 등을 별도로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며 “해당 지표는 일주일 단위로 보고받고, 금융위 회의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검색 데이터를 그대로 본다기보다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공해 선행지표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지표를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각 위원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거의 상시적으로 활용되는 분석 자료”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입금거래 추이 ▲페이 선불 충전금과 같은 대안적 소비통계를 이용해 민간소비 흐름을 보다 정밀하게 포착하려는 시도도 소개했다. 통화정책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과 실제 현상 사이 간극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이다.
이 위원은 효과적인 정책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주택가격 등 금융 불균형 리스크는 통화정책에서 계속 고려해야 할 핵심 변수”라며 “해외 연구자들과 협업해 관련 주제에 대한 별도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주체 간 이질성을 반영한 거시모형 고도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이질성을 고려한 거시모형이 정책 분석에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연구는 조사국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우리 물가에는 상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승한 유가 수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상승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지, 듀레이션(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우려했다.
중동 사태는 물가뿐 아니라 성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 위원은 “수요 측에서는 경기 둔화 압력이 나타날 수 있고, 공급 측에서는 비용 상승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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