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친족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17일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동일인으로서 제출한 지정 자료에서 다수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 소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출한 지정 자료에서 매년 17~19개 계열사를 제외했으며, 중복을 제외한 누락 회사는 총 20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개사는 외삼촌 일가가, 나머지 8개사는 여동생 및 그 배우자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로 파악됐다. 해당 기업들은 계열사로 포함될 경우 공시 의무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누락으로 인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특히 일부 회사는 HDC 계열사와 장기간 내부거래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규모가 1조원을 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회장이 장기간 그룹 총수로 재직하며 친족 간 거래 및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내부적으로도 계열사 해당 여부와 제재 가능성을 검토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정위는 공소시효를 고려해 2021년 이후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일부 누락 회사는 이후 친족 독립경영 요건 충족 또는 지분율 변화로 계열에서 제외됐지만, 장기간 이어진 자료 누락의 위법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DC는 이에 대해 “친족 회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절차를 개선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며 공정위의 고발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고의성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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