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주류에도 별도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6차 계획은 기존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이다. 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 역시 이미 5차 계획에 담겼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 발표한 10년 계획에 포함된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현재 이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방안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향후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서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언론을 중심으로 담뱃값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즉각적이거나 단기간 내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우선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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