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입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다 보니 관련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고 정부 당국의 감시 눈초리도 매섭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 T 블루’에 전용 호출뿐 아니라 일반 호출까지 모두 배차받을 수 있게 특혜를 준 반면,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 받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271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24년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콜을 차단한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고발도 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며 비판받던 시기에 ‘콜 몰아주기’ ‘콜 차단’ 등의 혐의로 고발돼 업계와 소비자들로부터 ‘상생은 뒷전이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부도덕한 회사’라는 비난을 더욱 거세게 받았습니다. 이는 모회사인 카카오로까지 번졌는데요, 내부에서는 ‘이렇게 욕먹을 바에는 매각하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말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소비자 편익과 배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 작동’이라며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쁜 회사’ 딱지가 3년 만에 일부 떨어진 겁니다.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공정위 소관 법률 13개 중 6개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공정 기업 낙인에 경영진이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된다는 점에서 두려운 칼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전속고발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지방정부 등에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 300명 혹은 기업 30개와 같은 일정 수 이상의 집단이 고발하면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에 고발요청권을 주는 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이나 조사권을 나눠주는 등 공정위 권한을 더 분산하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되면 공정위의 가장 날카로운 칼을 지방정부나 국민도 휘두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기업들은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릴 수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임원은 “경쟁사가 얼마든지 악용해 상대 기업에 사법 리스크를 안길 수 있다”며 “여기에 대응하다 보면 경영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이 같은 이유로 고발권·조사권 등의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여러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권한을 나눈다는 명분으로 기업의 경영 의지를 꺾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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