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급등과 급락을 오가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한 차례 더 동결하며 시장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가격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단기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싱가포르 시장 기준 석유제품 가격(MOPS)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휘발유는 1.6%, 경유는 23.7%, 등유는 11.5% 각각 올랐다. 산식대로라면 3차 최고가격 인상 가능성이 컸던 셈이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급격히 흔들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는 이 같은 변동성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가격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적용된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특히 경유는 상승 폭이 컸지만, 물류·생계와 직결된 수요를 감안해 인상을 미뤘다.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커질 경우 재정 보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수요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오히려 석유 소비가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가격 신호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3월 중순 이후 휘발유와 경유 판매량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변동성 국면에서는 일정 수준의 가격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는 가격 안정 장치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서도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과 수요 왜곡이 동시에 커질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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