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창용 한은 총재의 마지막 당부 "통화정책만으론 한계, 구조개혁 필요"
- 이창용 4년 임기 마무리
"구조개혁이 통화정책 효율성 담보"…한은 싱크탱크 역할 강조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임기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돈풀기에 나서면서 나타난 인플레이션을 감당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를 맞닥뜨렸다.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충격 속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의한 관세 장벽 현실화와 원화 가치 하락 충격을 관리한 이창용 총재는 국책은행 수장으로 고군분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 4월 취임한 이창용 총재는 4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이임사에서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조세정책·연금제도·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시대가 됐다”며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 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아직 중동전쟁이 끝나지 않아 외환·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지 못한 채 자리를 넘기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한국은행이 통화·금융정책을 넘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 임기 4년을 회상하며 “예상 범위를 넘어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야 했던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며 두 차례 빅스텝을 포함해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해야 했던 일을 설명했다. 부동산 금융 불안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금융안정이 위협받았고,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와 수도권 집값 상승, 중동전쟁에 따른 환율 급등 등 예상치 못한 충격이 이어진 일도 있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정리하며 “금리정책을 통해 주요국보다 먼저 인플레이션을 2%대 목표 수준으로 되돌린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과 20편이 넘는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정책 소통과 자문 기능을 강화했다”고도 했다. “비기축통화국 중앙은행 총재로서 처음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을 맡았고, 20여 년간 상승하던 가계부채 비율을 하락세로 전환시킨 점도 성과”라고 덧붙였다.
국민적 기대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언급했다. “경제 구조의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 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에도,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 정책 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과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 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기업·개인·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영향도 크게 확대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 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총재는 임기 중 추진했던 한은의 ‘구조 개혁 시리즈’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았다. “저출생·저성장 문제 또한 통화·재정 정책과 같은 단기 처방보다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노동·교육 분야 등의 구조 개혁을 통해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혁은 현재진행형인 만큼 앞으로도 한은이 교육·주거·균형발전·청년고용·노인빈곤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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