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식품·화장품·의약품 시장 전반에서 확산돼 온 AI 기반 추천 마케팅에 제동이 걸리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AI 기술 확산과 마약 범죄 증가,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등 최근 보건·안전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반 광고 규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약사 등 전문가로 오인될 수 있는 AI 캐릭터나 합성 이미지 등을 활용해 식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일부 업체들이 AI로 생성한 ‘의사 이미지’나 ‘전문가 음성’을 활용해 제품 효능을 강조하는 방식의 마케팅을 펼쳐왔는데, 이 같은 ‘가짜 전문가’ 광고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처럼 효능에 민감한 시장에서 광고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공급 체계도 함께 손질됐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국가필수의약품을 직접 국내에서 위탁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수급 불안이나 공급 중단 상황에서도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마약 범죄 대응 체계 역시 강화된다.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 특수 수사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규 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기 전 예고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해, 빠르게 확산되는 신종 마약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였다. 온라인·다크웹 등을 통한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식품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제품 생산 이전에 품목 제조 사항을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령자나 환자 등 일반인과 다른 영양 요구를 가진 소비자층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식품의 안전성과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AI 기술 확산과 보건 안전 이슈에 대응한 ‘규제 패키지’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기반 마케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이번 조치로 광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필수의약품과 마약 대응 등 공공 영역에서도 정부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업계는 광고 방식과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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