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4차 최고가격제 이틀째…경유값 3년 9개월만에 2000원 돌파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24일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약 2000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이후 처음이다. 휘발유 가격 역시 ℓ당 2000원을 웃돌며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경유와 휘발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2030원대, 2040원대를 나타냈다.
이 같은 상승 흐름은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묶어둔 상황과 대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최고가격을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하며 2·3차와 동일한 수준에서 동결했다. 통상 공급가격이 제한되면 소비자 판매가격도 안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과거 가격 억제의 영향이 뒤늦게 반영되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2·3차 최고가격이 국제유가 상승폭보다 낮게 설정되면서 시장 가격이 인위적으로 눌려 있었고, 최근 들어 주유소 판매가격이 이를 반영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 판매가 간 통상 ℓ당 100원 안팎의 차이를 고려할 때 향후 휘발유 2030원, 경유 2020원, 등유 1630원 수준까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도 국내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유가는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데,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5달러 선을 회복했으며, 최근 닷새 연속 상승하며 이번 주에만 약 18% 뛰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 차질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지면서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는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가격을 낮추면 수요 증가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반대로 동결을 유지하면 민생 물가 부담이 확대되는 ‘정책 딜레마’에 직면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4차 최고가격은 국제 가격 흐름만 반영할 경우 인하 여력이 있었지만, 수요 관리와 시장 안정 등을 고려해 동결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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