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불응한 유럽에 대해 보복 조치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냈다. 한국과 일본 등도 사실상 파병 요청에 불응한 상황이라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다음 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EU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관세율은 25%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한 모습이다.

이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EU가 파병을 거부하는 등 미국에 협조하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CBS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이 미 국방부(전쟁부)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약 5000명 감축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축은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에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나토 주요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온 데 대한 보복 조치로도 풀이된다.

이런 이유로 한국 등 국가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언급하며 “누가 또 우리를 돕지 않은 줄 아는가. 한국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험지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고,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김정은 바로 옆”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군 규모를 실제 약 2만8500명보다 많은 4만5000명으로 부풀려 언급했지만,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 미국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뿐 아니라 호주와 일본에도 같은 이유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이유로 EU 외에 미국 동맹국들 중 미국의 도움 요청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은 국가들도 관세 압박에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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