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제재 안건을 금융감독원에 되돌려보내며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증권사에 처음 산정한 과징금은 약 4조원이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을 2조원으로 감경해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사전 통보했고, 올해 2월에는 1조4000억원으로 낮춰졌다. 하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과 법리 적용 등을 두고 금융위 내부에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은행권에서도 판매 수수료 기준 산정 등을 근거로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금융위는 “조치안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며 “향후 금융위는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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