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난, 무분별한 주차권 발급 원인”
일부 직원은 무료 정기주차권 사적 사용도
국토교통부는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의 공항 주차요금 면제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정기주차권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기주차권은 업무 수행이나 출퇴근 목적으로 발급되는 주차권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공사·자회사·입주기관 직원에게는 무료로, 항공사와 입주업체 등에는 유료로 정기주차권을 발급해왔다.
감사 결과 공사가 발급한 유·무료 정기주차권은 총 3만1265건이었다. 이는 인천공항 장·단기 주차장 전체 면수 3만6971면의 84.5%에 해당한다. 반면 실제 하루 평균 사용 건수는 5134건으로, 전체 주차 면수의 13.8% 수준에 그쳤다.
단기주차장 정기권 발급도 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터미널 상주 근무자는 347명에 불과했지만, 공사는 단기주차장 정기권을 1289건 발급했다.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하면서 면제받은 주차요금 규모도 컸다. 지난해 이들이 제1·2터미널 단기주차장에서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사의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 366억원의 11%에 이르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사가 정기주차권의 적정 발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실제 사용 실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정기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발급한 것이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을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봤다.
무료 정기주차권이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해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개인 연가 중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한 사례는 1220건, 관련 직원은 1017명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면제된 주차요금은 7900만원이었다.
대표적으로 공사 직원 A씨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공항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고, 2차례에 걸쳐 총 22일 동안 55만2000원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점심시간에 터미널 내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관련 사례는 4302건, 대상자는 1233명이었다. 면제된 주차요금은 520만원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공항 주차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공사가 제1터미널 지하 3층 단기주차장에 무료 정기주차권 전용구역 511면을 추가로 지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기주차권 관리 강화와 책임자 문책, 부정 사용자 징계, 부당 면제 요금 환수 등을 통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직원 편의 중심으로 공항 주차장을 운영하고 부정 사용까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개선안 마련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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