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제3차 연금개혁'을 단행했으나, 초고령화에 따른 재정 고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연금 수명을 늘리기 위한 추가 개혁 시나리오 중에서는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더 올리는 방안이 나라 경제에 주는 타격이 가장 적고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사회후생을 고려한 국민연금 제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23년 18.4%에서 2050년 40.1%로 폭등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36.6% 급감하는 고령화 쇼크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개혁이 없었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25년 3월 단행된 제3차 연금개혁(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43% 상향) 덕분에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약 10년 늦춰졌으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가계의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저축 여력이 줄고 고용 시장의 노동 공급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체의 후생 측면에서는 오히려 16%의 손실(비효율)을 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연구진은 국민연금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 가지 추가 개혁 시나리오를 상정해 거시경제 모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오는 2040년까지 보험료율을 15%로 2%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방안(시나리오 2)이 가장 안정적인 대안으로 꼽혔다. 이 방안은 기금 소진을 5년가량 늘리는 데 그쳐 재정 연장 효과는 크지 않지만, 근로 의지를 꺾는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미래 세대의 연금 고갈 공포를 해소해 주어 소비와 투자를 진작, 경제적 후생(만족도)을 2% 상승시키는 선순환을 유도했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를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시나리오 1)은 기금 소진을 2095년까지 30년이나 연장하는 강력한 재정 효과를 발휘했다. 하지만 은퇴 연령층의 실제 가용 노동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개인의 여가 시간이 강제로 축소되면서, 국가 경제적 효율성은 8% 감소하는 부정적 결과가 도출됐다.

재정 안정 극대화 측면에서 가입 연령 상향(64세)과 보험료율 인상(15%)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시나리오 3)은 기금 소진을 2110년까지 45년이나 미뤄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핵심 세대에게 정년 연장과 납부금 인상이라는 '이중 과세형 부담'을 한꺼번에 지우는 악수를 뒀다. 삶의 질 저하와 경제적 조세 저항이 워낙 극심해 경제 효율성이 26%나 폭락하는 최악의 충격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단일 정책의 선량한 취지와 달리 여러 규제를 겹쳐 쓰면 국민이 짊어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조언했다. 만약 가입 연령 상향을 현실화하려면 연령 차별 철폐, 노년층 근로 능력 지원, 고령층 고용 기업 혜택 등 노동시장 개혁이 무조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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