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실시간 유튜브 방송 댓글을 통해 초고가 주택 기준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직접 수렴하는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가 정책을 가볍게 결정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 중인 국민들을 향해 즉석 댓글 투표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해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고 동의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실시간 댓글 창을 확인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한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10억 원 이상이면 '1', 20억 원 이상이면 '2', 30억 원 이상이면 '3', 하면 안 된다는 건 0번"을 제안하자, 임 실장은 "30억으로 쓴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가 기준으로) 30억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0몇억 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며 "의외다. 50억 이상이 많을 줄 알았다"고 반응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 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덧붙이자, 이 대통령은 "20억 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며 웃어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유튜브 댓글을 활용해 정책 여론을 살핀 것을 두고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이 국가 정책을 놓고 깊이 있는 토론과 숙의를 하는 자리”라며 “마치 별풍선이나 슈퍼챗을 받으며 방송을 진행하듯 국무회의를 이끄는 모습에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보유세 인상과 초고가 주택 기준은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 부담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기준을 지지층 여론에 기대 결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주택자를 마녀사냥하듯 악마화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취임 이후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커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을 토론하던 중 이 대통령은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직접 매물로 내놓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매각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4일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보유한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와 관련해 "하루 이틀 안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며 "계약이 체결되면 이 대통령 부부는 무주택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8년 당시 3억6천만 원에 매입해 28년간 해당 아파트를 보유해왔으나, 올해 2월 매물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셋방살이를 전전하다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애착을 드러내는 동시에, 시세차익 관련 보도에 대해선 "돈 때문에 판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판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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