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자택 매매를 둘러싼 '셀러 파이낸싱(매도인 금융)' 논란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를 대통령이 몸소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며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라면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이번 거래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현행 대출 규제가 낳은 시장 왜곡의 사례라고 규정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지만 2억 원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 구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해당 거래는 법적으로는 허용되는 방식이지만,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아래 일반 실수요자가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오 시장은 23일 예정된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며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매수자 측은 이번 거래에 대해 "세입자 퇴거 일정과 잔금 지급 시기를 맞추기 위한 정상적인 계약"이라며 특수관계나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와 지자체 역시 근저당권 설정과 준소비대차 계약 자체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거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현행 금융 규제가 시장에서 어떤 거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출 규제의 실효성과 실수요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앞으로 정책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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