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8월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포함한 보유세 개편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양도세 보완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대출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론회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짚어줘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 이를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양도세 손질…초고가 기준 막판 조율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분야는 보유세와 양도세다. 김 실장은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여론과 언론 보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과 함께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유세 강화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만큼, 양도세 제도를 함께 손질해 매물 유인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보유세를 지금보다 더 걷어야 한다”며 보유세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실제 정책에서는 실수요자 부담과 조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보유세는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에서 걷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주거복지를 해쳐서는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급 속도전·대출 보완…“8월 대책 구체화”

정부는 세제 개편과 함께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공급 확대와 관련해 “기왕 발표했던 정책들도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토론회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수석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결국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규제 역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 수석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보다 공급을 활성화하는 금융은 다시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보장됐는데 갑자기 대출이 막히거나 은행이 급격히 조이는 경우에는 핀셋형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세제와 금융, 공급 대책을 구체화해 이르면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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