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LIG D&A 임원 뇌물 혐의, 1.7조 국가 핵심사업 차질 가능성에 방사청도 당혹
- LIG D&A 임원 뇌물 혐의,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수주와 무관 입장문
수원지검, 3억여원 뇌물 1.7조 ‘핵심 선행 기술’ 관련 판단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검찰은 3억여원의 뇌물이 ‘국가의 핵심 선행 기술’ 수주와 관련이 있다는 판단인데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이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총사업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국가 핵심 전력사업이 연루된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IG D&A는 21일 자사 임원의 뇌물 혐의가 한국형 전자전 항공기(전자전기) 체계개발 수주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LIG D&A는 이날 입장문에서 "전자전기 사업은 공정한 평가 과정을 거쳐 큰 점수 차로 선정된 것이다.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은 이번 이슈와는 무관함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전날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평가점수를 몰아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LIG D&A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특히 LIG D&A가 특혜를 받은 6개 사업 중 3개는 지난해 12월 LIG D&A가 수주한 1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또는 관련 기술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LIG D&A는 "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과제가 전자전기 체계개발의 기반이 됐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자전기 사업의 핵심기술요소(CTE)와는 연관성이 없다"며 "해당 과제를 전자전기 사업의 선행 핵심기술로 규정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3가지 과제로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의 주관업체가 선정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첨단 군 전력의 완성을 위한 도전과 헌신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사청 공무원 A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915억원 규모의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 측에 유리하게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개 평가항목 중 16개 항목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몰아주고 경쟁 업체에는 최저점을 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가로 A씨는 LIG D&A 측으로부터 3억2000만원과 22억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체결 추천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형 전자전기는 전시 상황에서 적의 방공망과 통신체계를 마비시키는 현대전의 필수 장비로 꼽힌다. 전자전기는 군사 작전이 개시될 때 우선 투입해 적의 눈과 귀를 가려놓는 역할을 해 아군 전력의 생존 가능성과 작전 효과를 높일 수 있어 현대 전장의 필수 장비로 평가받는다.
방사청도 이번 사건으로 난감한 기색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다른 직원의 관여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방사청 규정상 LIG D&A에 '입찰 참가 제한 2년'을 내릴 수 있지만 고심하는 모습이다. 다른 경쟁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화재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두 업체 모두 입찰이 불가할 경우 무기 도입 사업 자체가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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