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하영 증조부 ‘친일재산’ 조사받나…군포 2700평 토지 국회서 쟁점
-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엔 빠져…재산 ‘친일재산’ 미확정
12월 2기 친일재산조사위 출범…법무부 “실무 준비 진행 중”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안상호의 친일 행적 및 재산 형성 의혹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안양역과 군포역 일대의 토지를 보유한 대지주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 친일 가문이 안양역·군포역 일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상호가 의사로 활동하면서 훗날 재산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1910년대 자료에서 안상호가 군포 지역에 약 2700평의 토지를 소유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산 취득 경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토지는 1983년 국가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상호의 후손들이 수용 시점까지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했는지, 실제 국가로부터 수용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안상호의 친일 행적과 관련해서는 과거 학계 연구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장신 역사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2007년 발표한 논문을 근거로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상호는 과거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상호가 보유했던 토지 역시 법적으로 친일재산이라는 판단을 받은 상태가 아니다.
박 의원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과거 조사 대상에서 빠진 인물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인물의 단체 활동 성격과 역할, 내선융화 활동에 관여한 정도, 재산 취득과 식민통치 협력 사이의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친일반민족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과거 공식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명단 누락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친일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빠짐없이 그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손들이 부당하게 친일 재산을 승계해서 삼대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진수 차관은 오는 12월 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준비단이 구성돼 12월 발족을 위해 실무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해당 여부와 해당 인물이 취득한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형성됐는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조사 결과 친일재산으로 최종 결정된 재산은 관련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안상호가 새로운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일제강점기 보유했던 토지의 취득 과정과 친일 행위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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