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과 상장사들의 ‘황제사택’과 관련한 탈루 혐의 조사에 나섰다. 규모만 총 1조9000억원대에 이른다.

국세청이 25일 중대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택 사적사용 업체 50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5곳이고, 상장사는 6곳(코스피 4곳·코스닥 2곳)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을 유형별로 나눈 결과 '사주일가 거주형'이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강남3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의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음식·숙박업을 하는 대기업인 A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200억원대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100억원대 증축비와 인테리어 공사비를 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인근에 300억원대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주택에 거주하려는 사주일가를 위해서였다.

인건비 형식으로 약 200억원의 법인자금도 사주일가에게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주에게는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 대비 10배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B법인은 40억원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빌라를 마련해 '황제사택'으로 사용하게 했다. 또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해외 고급 레지던스 임차비용을 대납하고, 체류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 약 30억원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을 하는 C법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자녀가 편하게 살도록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4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빌려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주인 자녀들에게 이익을 나누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제조업체인 D법인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60억원 상당의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해 사주에게 임대하며 관리비 수준의 소액의 임대료만 청구했다가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일시보관, 계좌조회, 포렌식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주 등는 과세 처분하고,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통상 사주일가의 세무조사는 법인 및 사주 일가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 추적, 디지털 포렌식, 서면 검증을 거친다. 종결 및 최종 고시·추징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수검증 대상 법인도 분석 중"이라며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자녀 해외 사택 무상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주일가 등 공정경쟁 및 사회질서 훼손 행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법인 자금 사적 유용 혐의액 총 1384억원을 포함 ▲사주 일가의 자금 사용처 ▲실질 귀속자 ▲미신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액을 집중 검증해 법인세·소득세·증여세 등을 전액 추징하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