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과 서울 전세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 정책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이용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가격 현실을 반영해 대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집행 건수는 12만 4,9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1만 5,833건)와 비교해 42.1%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공급 금액 역시 24조 7,902억 원에서 13조 5,041억 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는 감소 폭이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 신규 승인 건수는 7만 328건에서 3만 9,057건으로 44.5% 감소했다. 신혼부부 전용 상품의 경우 2023년 3만 3,149건, 2024년 2만 8,262건, 지난해 1만 4,196건으로 꾸준히 줄어들며 2년 새 57.2% 축소됐다.

이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현행 제도의 임차보증금 제한 기준과 실제 시장가 사이의 격차가 꼽힌다.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려면 수도권 기준 일반 3억 원, 신혼부부 4억 원, 신생아 특례 5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그러나 시중 전세 가격은 대출 기준을 웃돌고 있다. KB부동산 통계 기준 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는 2024년 1월 3억 7,000만 원에서 지난해 12월 4억 667만 원으로 올랐으며, 올해 8월에는 4억 2,500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 주택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 전용 대출 기준을 초과해 정책 지원 범위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까지 연속 인상함에 따라 시중 금융권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정책대출 요건을 맞추지 못해 시중은행 대출로 내몰린 무주택자들의 주거비용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송 의원은 "저금리 정책대출에서 밀려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상주택 기준과 대출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출 감소가 2023~2024년 동안 이례적으로 수요가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과 함께, 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요건 완화를 검토하긴 어렵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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