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삼전닉스 효과’로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추월할 전망이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확대가 소득세 추월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수입 전망(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법인세가 소득세를 앞서는 것은 2012년 이후 15년 만이다. 

반도체 호조세 지속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인세도 급증할 전망이다.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내년 법인세가 100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증권사들의 컨센서스(평균 전망치)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385조원과 266조원에 이른다. 

법인세 납부 기준이 되는 개별 기준, 올해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600조원을 넘어간다고 가정하면 ‘법인세 실효세율로 20%’를 적용할 경우 연간 납부액이 최소 100조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600조원의 20%를 단순 계산하면 120조원에 달한다.

이에 내년 3월 납부하는 올해분 법인세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법인세 납부 합산 최고 기록은 2019년의 15조6387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삼전닉스의 법인세는 지난해 영업이익 개선으로 합산 1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한편 법인세 수입은 2012∼2015년 40조원대에서 2016∼2017년 50조원대, 2018∼2019년 70조원대로 늘었다. 2020년 다시 55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든 뒤 2021년 70조4000억원, 2022년 103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다 반도체 경기 불황과 함께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까지 줄었다. 법인세 수입이 예상과 다르게 대폭 줄자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때다.

법인세 수입은 2025년 84조6000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000억원까지 회복한 뒤 내년 예산안에서는 216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득세 수입은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2∼2013년 40조원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00조원대로 진입했고 2025년 130조5천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 추경에서는 136조8천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180조원이 걷힐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법인세의 활기를 띠며 2025년 3위 자리로 내려왔다. 내년에는 91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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