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연이어 열리는 외교·안보 일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파병 여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과 한미동맹 현안을 감안할 때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흐르는 한편, 위험성과 명분을 둘러싼 우려와 신중론도 강하게 맞서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18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열리는 대면 회담으로, 양국 현안인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비롯해 대미 투자 확정, 한미 정상회담 후속 안보 협의(핵 추진 잠수함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북미 대화 동력 마련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국방부와 외교부 실무진으로 구성돼 아랍에미리트(UAE) 알다프라 기지 등을 둘러보고 지난 10일 귀국한 현지조사단의 보고를 토대로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기여 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 장관의 방미 일정과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당장 최종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미국 고위급과의 조율 과정을 우선 거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 방식으로는 여론 반발과 위험도를 감안해 수백 명 규모의 대규모 전투병 파견 대신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장비 등 비전투·방어 위주의 최소 병력을 파견하거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절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파병 자체에 대한 강한 경계의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6일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이 요구한 전쟁 중 가장 위험하고 불법적인 전쟁"이라며 정부의 파병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은 전쟁 종결 후 48개국이 참여한 재건·복구 성격이었던 반면, 현재의 호르무즈는 교전이 한창 진행 중인 전장이라는 점을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비전투 부대라도 현장 구별이 어려워 역대 파병 중 가장 위험하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식 파병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례가 될 경우 집중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미 투자나 원유 수송로 안정 등 국익 계산에 있어서도 "미국에 시간을 끌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회에 파병 동의안 자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한미 관계의 주요 안보·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지형과 군 장병의 안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군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필수적인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파병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나 입장 표명이 나온 뒤, 추후 NSC 의결과 국회 동의 절차 밟기 여부가 최종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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