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약계층 고용 시장에 거센 충격파가 예고됐다. 사업 중단 시 도내 최중증 장애인 노동자 880명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다운증후군 배우 겸 화가 서은혜 작가는 동료들의 실직 소식에 눈물을 쏟았다. 서 작가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니얼굴_은혜씨'를 통해 2027년 경기도 관련 예산 127억 원이 전액 삭감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난 괜찮지만 동료들이 없으면 안 된다"며 울먹였다.

그는 "함께 일하는 작가들이 없으면 숨이 막힌다"며 "다 일자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동료 작가 30명을 비롯해 문화예술 및 권익옹호 분야에 종사하던 최중증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수틀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비 지원 없이 100% 도비로 운영되어 온 탓에, 지자체 재정 여건 악화의 여파를 그대로 맞게 됐다.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의 예산 감액 움직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가 해야 될 광역 차원의 복지 서비스를 거의 못 하게 될 정도"라며 심각한 도 재정 수지의 어려움을 직접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2024년 동일 사업을 폐지하면서 약 400명의 최중증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었던 사태와 비교할 때, 경기도의 사업 중단은 그 2배가 넘는 880명 규모의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회적 약자 최소 소득 보장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나 국비 보조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실직 파장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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