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정성전 보좌관과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권리 보호 방안 논의
-미국·일본 관련 제도 사례 추가 전달…국내 지식재산 보호 개선 협의 이어가기로

미국 UI 컴포넌트 기업 인프라지스틱스(Infragistics)가 지난 10월 28일 국회를 방문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성전 보좌관과 한국 내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문제와 지식재산 보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제이슨 베레스(Jason Beres) 인프라지스틱스 최고운영책임자(COO), 켄 아즈마(Ken Azuma) 일본 법인 대표, 켄지 시미즈(Kenji Shimizu) 솔루션 컨설턴트, 조동수 한국 담당 매니저가 참석했다.

인프라지스틱스 측은 한국 시장에서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이 지식재산 침해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했다.

회사 측은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도 상대 기업이 사실 인정이나 협상을 미루면 해결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고려할 경우 소규모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액의 일부만 받고 합의하거나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슨 베레스 COO는 “많은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이 한국을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지만, 해외 벤더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켄 아즈마 인프라지스틱스 재팬 대표는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정성전 보좌관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전달해 주시면 한국에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으며, 양측은 향후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인프라지스틱스는 후속 조치로 미국과 일본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제도 사례를 정리해 의원실에 추가 전달할 계획이다.

전달할 내용에는 법정손해배상과 손해액 추정 규정, 업계 단체를 통한 권리 집행 사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보호 제도와 관련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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