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민 기자]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 지방 위임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K-Safety Future 포럼'에서 이 같은 방향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각 주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임무송)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노동감독 지방 위임과 안전보건 협력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마련됐다. 최기상·김형동·김주영·김위상 국회의원과 안전저널이 공동주최했으며, 안전보건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위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고, 새로운 노동감독체계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가 노동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노동감독 주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노동감독 지방 위임에 따른 산업현장의 과제와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박달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 오주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성민영 대한산업안전협회 공학박사, 강주성 직업건강협회 건강안전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담당자를 비롯해 법률·산업안전·직업건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로운 감독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별 산업현장 특성에 맞는 예방·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최기상 의원은 환영사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를 조속히 안착시켜야 한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촘촘한 예방·감독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제도 변화가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제도적 노력이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할 때”라며 “새로운 노동감독체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지역과 사업장의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감독 지방 위임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와 기업, 노동자, 안전보건 전문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현장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협회가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위상 의원은 서면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은 "이번 포럼이 지역의 작은 사업장까지 예방의 손길이 닿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일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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