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서학개미’ 보유 1위(31조원) 주식인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에 대해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합병 시 주식을 팔지 않고도 양도세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면서다. 이에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해외주식의 조직재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이 공개적으로 등록됐다. 청원 공개 이후 30일간 동의를 받는 가운데 이날 현재 약 2만7150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할 시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받는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주식 보관금액은 약 233억달러(31조원대)로 해외주식 중 단연 1위에 올라있다. 

최근 날아다니는 스포츠카 ‘로드스터’ 공개 이후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가능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술 접점을 넓혀가고 있고,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AI) 기술 수직적 통합을 위해 합병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와 관련해 합병이 테슬라의 12월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테슬라 담당 댄 레비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테슬라 정기 주주총회가 늦어도 12월 6일 이전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두 회사의 합병은 점차 시장의 컨센서스로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글로벌 증권업계에서는 스페이스X의 역대 최대 규모 기업공개 이후 두 회사의 합병을 예상해왔다고 전했다. 스페이스X는 1억달러(약 1350억원) 이상의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구매했고, xAI 역시 테슬라의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

두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0일 스페이스X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합병을 검토할 특별위원회를 두 회사 이사회 산하에 각각 구성한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은 실제 합병이 이뤄질 경우 주식을 직접 팔지 않았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서학개미의 청원의 취지는 해외 기업의 합병이나 주식교환 등으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다른 주식으로 바뀌더라도, 실제로 이를 팔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 기업 간 합병 등으로 보유 주식이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될 경우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양도로 간주돼 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기업 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 등에는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가 있다. 하지만 외국 기업 간 합병이나 주식교환에는 과세이연 제도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원인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해외 기업의 합병·주식교환으로 주식이 바뀌는 경우 실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특례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만약 합병을 한다면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전량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합병하는 구조가 가장 유력하다. 양사가 합병하면 그야말로 초대형 메가테크 기업이 탄생한다. 

시가총액을 따지면 스페이스X 1조8500억달러와 테슬라 1조5200억달러로 합계 3조3700억달러(약 4510조원)에 달하는 메가 테크기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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