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비방한 ‘배터리 아저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6일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의 홍보이사 출신이다. 재직 당시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로 명성을 얻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희영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2023년 금양을 퇴사한 박씨는 현재 구독자 약 12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1심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희영 이사는 자신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일명 '사이버렉카'들을 상대로 ‘일벌백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튜버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8월 김 이사 본인과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과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담은 동영상 2개를 구독자 6만명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에 김 이사는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A씨가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이 과거 인터넷에 유포됐었던 점, A씨가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을 고려해 배상금을 2000만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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