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일본 패밀리마트에선 '처방약'도 찾는데…한국에선 왜 안 될까
- [‘불편’한 편의점]③
일본, 2009년 등록판매자 제도 도입…드럭스토어 성장 촉진
한국은 인력·자격 부담에 도입 쉽지 않아…법령 개정도 필요
일본은 2009년 등록판매자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문인력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판매가 가능하고 인력 확보 부담도 커 실제 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은 제한적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약기법을 개정해 2027년 5월부터 전문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도 일반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의약품 판매와 전달 업무를 분리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2012년 도입한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의 확대 여부를 놓고 14년째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처럼 등록판매자 제도를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편의점을 의약품 수령 장소로 활용하는 방식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등록판매자 도입한 일본…한국은 현실적 장벽
일본에서는 약사가 없어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등록판매자가 근무하면 편의점에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은 위험도에 따라 제1~3류로 구분하며, 제1류는 약사만 판매할 수 있지만 제2류와 제3류는 등록판매자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편의점에서 언제든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오사카시의 ‘로손아카카베 오하쓰텐진점’은 24시간 영업하지만 일반의약품은 낮 12시부터 자정까지만 판매한다. 후쿠오카현의 ‘로손 구루메시티플라자점’도 의약품 판매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약사나 등록판매자가 근무하는 시간에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일본과 같은 등록판매자 제도를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 직원이 별도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영업시간 내내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력 교체가 잦은 편의점의 특성상 자격 취득과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에는 일본의 등록판매자에 해당하는 의약품 판매 자격제도가 없어 이를 도입하려면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특히 일본에서도 의약품 취급 편의점이 전체의 일부에 그친다는 점은 전문인력 확보 방식만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약 판매·수령 분리…한국도 도입 가능할까
일본은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편의점을 의약품 수령 장소로 활용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패밀리마트는 이미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약을 편의점에서 찾아가는 ‘파미마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2022년 도쿄 약 2400개 점포에서 시작해 이듬해 수도권 약 4500개 점포로 확대했다.
이용자는 병원 진료 후 처방약 배송 서비스 ‘토도쿠스리’를 신청하고 편의점을 지정한다. 제휴 약국에서 조제와 복약지도를 마친 약을 배송하면 휴대전화 바코드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약은 이르면 다음 날 도착하며 24시간 운영 점포에서는 새벽에도 찾아갈 수 있다. 다만 편의점에서 처방약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일반의약품도 편의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지난해 개정된 약기법에 따라 2027년 5월 20일부터 ‘등록수령점’(登録受渡店舗) 제도가 시행된다. 약사나 등록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편의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의약품 수령 장소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패밀리마트의 처방약 수령 서비스와 달리 편의점에 일반의약품을 미리 보관해 두는 방식도 가능하다. 약국이나 의약품 판매업체의 약사·등록판매자가 원격으로 판매와 정보 제공을 담당하고, 편의점은 해당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다.
다만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에도 언제든 약을 구매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약품 전달시간에는 지정된 직원이 근무해야 하고 위탁 약국 등과 상담·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실제 심야 수령 가능 여부는 점포별 운영시간과 관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심야·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한국은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를 도입해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13개 품목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했다. 판매자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영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판매 품목은 한 차례도 확대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본처럼 약국에서 판매한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 보관해 전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의 의약품 판매와 편의점의 보관·전달 업무를 분리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약사단체는 의약품 수령 장소를 확대하는 방식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문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보관하고 전달할 경우 오남용이나 안전관리 부실 등의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일본은 의약품 분류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와 다르다”며 “일본의 의약품 분류와 판매 방식이 현지 제도에 맞춰 발전해 온 만큼 일본 사례를 평가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복약지도를 마친 처방약이라 하더라도 일반 택배 물품과는 달리 높은 법적·물류적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건의료 정책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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