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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삼전닉스] 갑작스러운 'D램 담합' 의혹, 법적분쟁 리스크 어떻길래?
- 글로벌 반도체 빅3 업체 D램 담합 의혹 본안 심리
미국 연방법원 삼전닉스의 소송 기각 신청 거부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갑작스러운 글로벌 반도체 '빅3'의 담합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이 빅3의 소송 기각 청구를 거부하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6일 외국인의 팔자 전환 속에서 급락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만 전자’가 위태롭고, SK하이닉스는 110만원대로 주저앉았다. 삼성전자는 최근 4거래일 연속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로 상승 곡선을 탔지만 이날 외국인의 순매도 우세로 상승 폭을 반납하는 분위기다.
이날 미국에서 날아온 ‘담합 리스크’ 소식이 찬물을 부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빅3’가 공동으로 낸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D램 담합’ 여부는 본안 심리가 진행되게 되는 등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D램 담합 소송’은 지난 6월 미국의 소비자와 소규모 업체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메모리 빅3가 범용 D램 생산을 인위적으로 줄여 가격을 급등시킨 뒤 생산 설비를 AI(인공지능) 가속기용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빅3는 소송 기각을 청구했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를 거부하면서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원이 담합을 인정한 건 아니지만 담합을 추론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빅3는 D램 공급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빅3가 2022~2023년 사이 시차를 두고 감산을 단행하고 범용 D램(DDR4 등) 장기 공급을 거절하는 등 유사한 행동을 보인 점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대형을 이뤄 비행하는 매(hawks flying in formation)"와 같다고 표현했다. 다시 말해 사전 공모나 합의 정황이 있는지 본격적인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빅3 측은 감산과 투자 조정이 담합이 아니라 AI 붐에 따른 급격한 시장 수요 변화와 수익성 중심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I 열풍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D램을 HBM 라인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대거 일어났다.
법원은 ‘D램 담합’을 의심하고 있지만 HBM 생산에는 딴지를 걸지 않고 있다. 당장 HBM 생산이나 AI 메모리 공급 자체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향후 HBM 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본안 소송이 본격할 될 경우 ‘물량 배정 기준’ 등이 사법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장기적인 글로벌 영업 전략 수립이나 고객사 협상 과정에서 미칠 잠재적인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여기에 AI 과도한 투자 규모와 수익성에 관련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구축 지출과 높은 차환 수요가 맞물리면서 내년 미국 투자등급 채권 발행 규모가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JP모건체이스가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JP모건 전략가들은 보고서에서 내년 미국 투자등급 채권 발행 규모를 2조1000억달러(약 2807조원)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사상 최대치로 예상되는 2조달러(약 2673조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 중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 운영사)의 발행액이 2250억달러(약 301조원), 데이터센터·컴퓨팅 칩 금융 관련 발행액이 2250억달러(약 301조원)다. 이처럼 AI 인프라 구축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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