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AI안경 비상', 수능 부정행위 '전파 차단'까지 검토
- 경찰·교육부, 수능부정 대책반 구성 및 대응책 마련 분주
과기부 협의 시험장 전파 차단도 검토 등 비상 대응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경찰이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이용한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반을 구성했고, AI(인공지능)안경을 막기 위한 전파 차단 조치 등도 검토되고 있다.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전날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자수서를 제출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부정행위 실행 수법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 마포구 광수단 청사에 출석해 범행에 이용된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 기기를 제출했다.
제출된 기기에 초소형 이어폰, AI 안경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구체적 수법을 묻는 말에는 "자세히 말하기엔 예민한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경찰청은 수능에 대비해 수능부정행위 대책반을 구성해 시도 교육청 간 핫라인을 구축해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각 시·도청 수사계장을 팀장으로 하는 46명 규모의 대책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매년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의 요청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부정행위 단속 등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2027 수능에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조치와 수험생 가방 검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수능 연기론에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조치를 할 수 없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의에 "오늘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감독 방식으로는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초소형이어폰 등의 다양한 통신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몸에 부착하는 방식 등 장비 자체가 첨단화되다 보니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100%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통신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과기부와 협의하고 있고, 그 내용을 반영해 내일 장관께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7일 AI 기기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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