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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임대차신고, 과세 정보로 이용 않겠다”

3일 홍남기 부총리 2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
“시장 투명성 위한 조치, 임대인 부담 증가 아냐”
7월부터 “대출 규제 완화, 재산세율 인하” 약속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2000가구 추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변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경종을 울렸다. 3일 홍 부총리 주재로 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다.  

 
홍 부총리가 꼽은 대내외 위험 변수는 크게 세가지다. ▶서울 아파트 값(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의 고점에 근접했으며 ▶미국이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최근 조기 테이퍼링(tapering 양적 완화 정책 축소) 가능성을 제기해 ▶그에 따라 한국도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총량 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숱한 정책에도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과 변동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소위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마지막 단계로 불리는 전·월세신고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다주택자 옥죄기를 완성했다. 게다가 다음달엔 3기 신도시 대규모 사전청약을 통해 민심 달래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럼에도 서울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올해 초 “올해부턴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거라” 전망했다. 그동안 겹겹이 쌓은 촘촘한 규제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자신한 것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지금도 보폭을 넓히며 지속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값 평균이 지난해 9월 10억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7개월 지난 올해 4월엔 11억원 선을 훌쩍 돌파했을 정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에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가진 뒤 이날 오후에 공공전세주택인 안양 미래타운을 방문해 입주예정자, 대학생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에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가진 뒤 이날 오후에 공공전세주택인 안양 미래타운을 방문해 입주예정자, 대학생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 부총리는 이런 시장 상황을 의식한 듯 “새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들을 후속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가 23차 회의에서 꺼낸 안건은 세가지다.    
 
하나는 6월 1일부터 시작한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취지다. 그는 임대차신고제 도입 배경에 대해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축적,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 임차인의 거래 편의와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 권익 보호 강화,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실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임대차신고제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의혹에 대해 “임대인 부담을 늘리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라며 “세 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 번째 안건은 5월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한 부동산 정책 보완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수요자에 대한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 ▶6월 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과시켜 재산세율 인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임대의 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방안과 종부세·양도세 증감 여부 조속히 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안건은 이사 등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이다. 6월 중에 이사 대책 관련 입법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약속이다. 현재 진행 상황은 2·4 부동산대책의 물량(83만6000가구) 중 지금까지 22만9000가구 규모의 주택 후보지를 발표했다. 특히 “도심사업 후보지에선 약 11만가구를 발표, 올해 목표 물량(4만8000가구의) 약 2배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한 상황”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3기 신도시 공급과 관련해 “올해 물량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며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가구 추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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