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톡톡] 설계사가 올린 유튜브 보험 광고…금소법 위반일까 - 이코노미스트

Home > 금융 > 보험

print

[금융톡톡] 설계사가 올린 유튜브 보험 광고…금소법 위반일까

금융당국, 일선 혼란 감안해 금소법 광고 가이드라인 발표
'어떤 것을 광고하느냐'에 따라 금소법상 광고 여부 결정

 
[중앙포토]

[중앙포토]

 
#OO투자증권은 신규계좌 개설시 주식 1주를 무작위로 지급하는 이벤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정 기간 계좌를 만들면 국내 대표 기업 주식 1주를 랜덤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OO은행은 A업체와 제휴해 적금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는 내용을 SNS에 게시했다. 이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 기프티콘, 상품권, 전자기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업계 일선에서 광고 기준에 혼선이 빚어졌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으로, 광고물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금융사, 영업인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 '금소법상 규제를 받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금소법상 규제 받는 광고는 무엇?

 
지난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협회는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열어 법 시행 후 제기된 광고규제 관련 일선 현장의견에 대한 설명자료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소법상 광고 규제를 받는 범위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세부적으로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 등으로 나뉜다.  
 
은행·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 등이 직접판매업자며, 보험설계사·대리점·대출모집인 등이 판매대리·중개업자다. 투자자문업자·독립자문업자 등은 자문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이 진행하는 금융상품 광고는 규제 대상이라는 얘기다.
 
다만 이들이 진행하는 금융광고가 모두 규제 대상은 아니다. 금융상품 광고 '형태'에 따라 금소법상 광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광고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 두 건의 광고 사례 중 금소법상 'SNS 공유 이벤트'는 광고로 보지 않는다. 광고 대상 자체가 'SNS 공유'이지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란 설명이다.  
 
금소법상 광고로 보지 않는 사례.[자료 금융위원회]

금소법상 광고로 보지 않는 사례.[자료 금융위원회]

 
반면 주식계좌 개설 이벤트는 광고로 분류된다. 광고 대상이 주식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어서다. 계좌 개설은 금융거래 유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금소법상 광고는 해당 게시물이 어떤 것을 광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광고 자체의 대상이 금융상품, 상담으로 인한 금융거래 및 금융거래 유도 등의 의도가 있어야 광고로 해석한다.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  

금소법상 광고로 보는 사례.[자료 금융위원회]

금소법상 광고로 보는 사례.[자료 금융위원회]

 
#OO은행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컨설팅 신청 접수를 받는 광고 게시물.
-광고대상이 자영업자인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이고, 금융거래 자체를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금소법상 광고'가 아님.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SNS에 보험상품 등을 가입한 후 긍정적인 계약 후기를 올린 게시물.
-금융소비자가 작성한 계약 후기는 작성주체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소법상 광고'가 아님
 
#OO카드가 자사 홈페이지에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가 가능하다고 올린 게시물.(구체적인 등록 방법 등 기재)
-신용카드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법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금융거래를 유도한다고 보기 어려워 '금소법상 광고'가 아님.
 
#OO카드가 OO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구매시 최대 3만원을 할인해준다고 올린 게시물.
-카드사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광고한다는 점에서 '금소법상 광고'로 인정.
 
#OO금융사가 '나에게 맞는 금융상품 OOO에서 찾아보세요'라고 올리며 상담 전화번호를 남긴 게시물.
-광고대상이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서비스이기 때문에 '금소법상 광고'로 인정
 

금융판매업자로 분류되지 않은 핀테크사의 광고물은?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니면 광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포털이나 핀테크업체들이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 경우에도 금소법상 광고 규제를 받을까.
 
핀테크사가 단순히 자사 플랫폼 서비스를 홍보하는 게시물은 금소법상 광고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핀테크사의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한다면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한 후 광고를 진행해야 한다.
 
예컨대 A핀테크사가 제휴한 특정 금융사의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금소법 위반이 된다. 이때는 A사가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대출모집인 등이 블로그·유튜브로 광고를 할 수 있나?

 
보험설계사·대출모집인 등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이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보험설계사 A씨가 OO보험사 상품 광고를 유튜브나 블로그에 게시한다면 반드시 해당 보험사 광고 확인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A씨가 2개 이상의 상품을 게시한다면 2개 이상의 회사로부터 모두 광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광고 확인을 받은 부분을 유튜브나 블로그에 표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소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에는 예외를 두고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다만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위반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