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 대출이 '빛'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주식시장 과열 및 부동산 '꼭지' 논란 등 정부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더해지면서 부채의 질도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청년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간편하고 쉬운 대출'을 무기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지속되는 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9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규모로 보면 7월 기준으로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힐 기미가 안보인다는 점이다. 월별로도 7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증가액(6조3000억원)보다 3조원 더 늘었다. 금융위원회가 7월부터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대출 용도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보다 6조1000억원 늘었고, 전세 자금 대출도 2조8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 대출도 지난달 대비 3조6000억원 늘었다.
 
올해 전체로 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해보다 더 가파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총 78조8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5조9000억원)과 비교해 71.7% 급증한 규모다. 2019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액이 커졌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을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TF 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잡았는데 상반기 증가율을 연 환산하면 8~9%이기에 하반기에는 3~4%로 맞춰야 한다"며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금리인상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로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정상화에 시동을 걸 경우 가계빚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끌어올린 부동산 가격과 '빚투(빚으로 투자)'로 쌓은 주식시장 거품이 한꺼번에 조정을 받을 경우 가계빚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더욱이 국내 가계빚 대부분이 시장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점도 위기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81.5%에 육박한다. 2014년 1월(변동금리 비중 85.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고객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금융권의 부실 자산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한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대출 이자는 11조8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업계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대출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영끌과 빚투는 물론 은행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고삐 풀린' 가계부채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DSR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도, 청년층 등 무주택자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던 것도 청년 및 무주택자들에게는 10%포인트씩 우대해줬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이들에게는 최대 10%포인트를 더 얹어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에서 60%로, 조정대상지역은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연 소득 8100만원 차주의 경우 대출만기 30년으로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투기지역에서는 주담대 한도가 2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조정지역에서는 3억원에서 4억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DSR 조치로 최대 대출 한도는 4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과열', '고평가'라는 구두 경고에 나서면서도, 이처럼 2030세대 및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핵심 수요층으로 2030세대가 떠오른 것도 이같은 엇박자 정책의 결과물로 풀이된다. 
 
정부는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한해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패닉 바잉'을 부추기고 결국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1분기에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30%가 청년층이 매입한 것으로 내 집 마련 욕구가 큰 세대에게 규제 완화를 꺼내든 것은 결국 선심성이 짙은 정책"이라며 "금리 인상기에 맞지 않은 정책이다. 현 기조처럼 대출 규제를 통해 전체 대출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쉽고 간편한 대출'을 표방하는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대한 규제 완화 역시 가계대출 증가세의 또 다른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자 중금리대출 비중 확대를 요구한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의 증가세를 조절해야 하는 만큼 신용대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토스뱅크 출범 등으로 중금리대출 시장에서도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 위험이 높은 중금리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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