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이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임 장관은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장악해 논란을 빚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최근 정치권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논의되자 과기부가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가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임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왼쪽),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등 업계와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들과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임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의 경영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 앱, 잔여 백신 예약, QR 체크인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며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가는데 있어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 사회 핵심 기반시설로 자리잡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디지털 원팀’(우리는 하나)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규제당국·산업당국·관계부처 등이 공동 협력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면서 소비자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이날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포럼은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과 혁신정책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거대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인공지능(AI)·데이터 전문기업 등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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