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내 식구' 챙기기?…전관에 몰아준 LH 감정평가 [2021 국감]

입력 2021.10.07 14:59

공유: 공유

인쇄: 인쇄

URL: URL복사

댓글: 댓글

2017년 전체 물량 34%, 수수료 39% 전관 수임
전관 수임, 일반 평가사의 2배, 수수료도 비싸
“LH 출신에게 LH 보상 맡기는 것 자체가 불공정”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3기신도시 사업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 경찰이 공사 본사와 일부 지역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은 토지보상 민원인 LH광명시흥지역본부 현관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중앙포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간 감정평가 물량 중 최대 3분의 1 가량을 LH 출신 감정평가사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LH 출신 평가사들이 지급 수수료의 최대 39%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국토위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21억원을 들여 174명의 감정평가사들에게 361건의 감정평가 용역을 맡겼다. 이 가운데 85건은 25명의 LH 출신 감정평가사가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는 수임 평가사 99명 중 LH 출신은 20명이었지만, 이들은 전체 용역 184건 중 33.7%에 해당하는 62건을 수임했다. 지급 수수료는 27억9000만원으로 전체 수수료 71억8000만원 의 38.9% 수준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LH 출신 평가사들이 다른 평가사에 비해 더 많은 평가를 담당했고 수임료도 더 비쌌다는 점이다. 비 LH 출신 평가사가 1인당 연평균 1.85건을 수임할 때 LH 출신 평가사는 3.36건을 수임했다. 1인당 수수료도 각각 6200만원과 1억1100만원으로 약 2배가량 차이 났다.

허 의원 측은 LH 출신 감정평가사 중 한 사람이 2018년 한 해에만 21건을 도맡아 수수료만 7억9000만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LH가 토지주들에게 내줘야 하는 토지보상금의 근간이 될 감정평가를 LH 출신이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이 설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전관이 책정한 값어치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LH는 직원 투기사태 후 혁신방안의 하나로 전관 특혜를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주택공급체계 전반의 규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정립하는 것에서부터 LH의 환골탈태가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