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부동산 탈세 엄단… 화천대유, 엄정 조치하겠다” [2021 국감]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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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부동산 탈세 엄단… 화천대유, 엄정 조치하겠다” [2021 국감]

김대지 청장 “고가주택 취득자, 자금출처 검증 강화할 것”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검찰조사 경과 보고 조치 계획”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대지 국세청장은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 행위를 적극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하게 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확대하고, 새롭게 도입한 감치제도 집행을 통해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와 이를 답습하는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할 뜻도 밝혔다. 그는 “세무조사 총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세무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영애로 사업자가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세정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김 청장은 “검찰 조사 경과를 잘 모니터링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건과 관련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화천대유의 2016년 12월 감사보고서 상 이율은 6.9%인데 2017년에는 25.0%로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크다”면서 “특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2건의 대출에는 2016년 6.9%의 연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에는 18.1%포인트(p) 올려 25.0%를 준 이유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제공받아 2015~2019년 12조원을 추징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사건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청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해보겠다”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금 거래 내역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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