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 기준도 미비” 여·야 질타 쏟아져 [2021 국감]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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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 기준도 미비” 여·야 질타 쏟아져 [2021 국감]

8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의원들 “과세 기준, 거래소 제출 거래자료에 불과”
김대지 국세청장 “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중”
NFT 가상자산 포함 여부에 “금융위·기재부서 과세 확정”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느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인력을 확충하고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할 계획이다.
 
이날 유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내년 1월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4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과세 준비에 대한 지침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국세청의 과세시스템도 결국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서 수집한 거래자료를 활용해 과세하는 것인데 거래소들이 준비가 안돼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년부터 과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관련 공문을 보낸 적은 없다”면서도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NTF(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가상자산 보유자가 NFT를 코인으로 구입하고 이를 판매해 현금을 취득한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등 과세 구멍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NFT(대체불가토큰) 등에 대한 과세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NFT는 금융위나 기재부에서 과세 대상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내년에 미국 거래소에서 1000만원의 가상자산을 사서, 내년 6월 2000만원이 됐다면 국내거래소로 옮겨 3000만원으로 팔 때 취득 가액이 얼마냐”며 모호한 기준도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세청에서 가상자산과 가상화폐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 등 과세 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다”면서 “시장참여자와 과세대상자가 400만~50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스템 정비가 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자 불만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준비 미흡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세법 내용은 납세자가 1년간 가상자산 거래를 그다음 5월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력 확충과 전산시스템 구축, 거래자료 수집 등으로 차질 없이 하겠다”면서 “기재부와 잘 협의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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