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 주금공 사장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7억원으로 조속히 상향”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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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주금공 사장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7억원으로 조속히 상향”

수도권 기존 5억원→7억원, 비수도권 3억원→5억원으로 상향 계획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사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전세대출 보증 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최 사장은 “3·4분기에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전산 시스템 개발이나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돼 늦어졌다”며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의 발언은 “전세대출 보증 상향 조치를 5월에 발표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대답이다.

주금공은 지난 5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 비수도권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 5월에 발표하고 8월에 사전예고까지 마쳤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된) 함흥차사 제도”라며 “(시행 지연으로) 서민들에게 실망감과 당혹감을 안겼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