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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선 공약②] 규제, 李은 더 조이고 尹은 확 푼다

부동산 규제 놓고 ‘강화’ vs ‘완화’ 상반된 입장
李, ‘국토보유세’ 신설 및 ‘부동산 감독원’ 설치해 모니터링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 추진에 ‘임대차 3법’ 개정 의지도

 
 
서울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부동산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부동산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내년 3월 9일 대선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결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맞대결 상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서 향후 치열한 정책 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경쟁은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 동안 급등한 집값으로 부동산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 후보는 규제 강화를, 윤 후보는 완화를 주장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터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주목된다. [편집자]  
 

李, 주택·토지에 보유세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한목소리로 “5년간 250만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규제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모든 답이 있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오히려 더욱 강도 높은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후보가 추가로 꺼낸 것이 ‘국토보유세’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토지거래세는 줄이는 대신 현재 0.17% 수준인 실효보유세를 1%선까지 점차 늘려 그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소득’의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진보 경제학자 단체인 학현학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와 관련해 “우리나라 보유세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세원별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유세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의 부동산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 전담 기구인 주택도시부 신설과 수사권 있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다. 특히 ‘부동산 감독원’의 경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하도록 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겠다는 이 후보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갖고 맨날 조사해야 한다.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尹, 文 정부 종부세·임대차 3법 손 본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지난 8월 자신의 ‘1호 공약’인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재검토 추진을 명확히 했다. 종부세 재검토는 이미 지난 6월 윤 후보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예견됐다. 당시 윤 후보는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종부세 (기준을) 상향시키는 것, 전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여론이 안 좋으니 ‘최고의 부자에게만 때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안정된, 예측 가능한 집값 (정보를) 갖고, 필요할 때 필요한 종류의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상향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전면 폐지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개정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도 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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