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무리하려던 정부의 ‘진짜 5G’ 인프라 구축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이동통신 3사가 설치한 5G 기지국이 정부 계획에 한참 미치지 못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5G망 의무구축 정책에 따라 이통3사는 올해 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을 4만5000대 구축해야 했다. 실제 이통3사가 구축한 기지국 수는 161대(올해 8월 기준)뿐이다.
 
28㎓ 주파수는 정부와 이통3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LTE보다 20배 빠른’ 대역이다. 품질 논란을 빚고 있는 지금의 5G 서비스보다 빨라 ‘진짜 5G’로도 불린다. 이 대역 주파수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고객이 5G의 빠른 속도를 누릴 수 있는데,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걸 고려하면 정부 목표는 물 건너갔다.
 
더 큰 문제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진짜 5G’ 인프라 구축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다. 무엇보다 이통3사의 구축 의지가 낮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대역 주파수는 기지국 사이에 낙엽 하나만 있어도 송신이 원활하지 않다”며 “건물, 시설 등 장애물이 많은 도심에 기지국을 설치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8㎓ 대역이 속도가 빠른 건 사실이지만, 파장의 도달 범위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기 어려워서 일반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다.
 
애초 빠른 속도를 마케팅으로 내세우며 5G 가입자를 끌어모은 건 이통 3사였다. LTE보다 값비싼 요금제를 받은 이들 3사의 실적은 덕분에 고공행진 중이다. 이통3사가 이제 와 “현실적으로 빠른 속도의 주파수 대역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건 5G 가입자 1800만명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관건은 정부가 약속을 어긴 이통3사를 어떻게 제재하느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3사가 올해 말까지 구축할 기지국 수, 실적 등을 내년 4월 검토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긴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점치고 있다. 시정명령이나 이용 기간 단축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거란 전망이다. 구축사업이 속도를 낸 지 이제 막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통3사는 지난해 말 인천공항에 28㎓ 5G 기지국을 설치한 이후, 올해 들어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밀집지역에 28㎓ 5G 백홀망을 구축하기 시작했거나, 할 예정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주파수를 받아놓고도 망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이통3사나, 일단 기지국부터 설치하고 보자는 과기정통부 모두 5G의 부실한 품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어느 한쪽이 묘안을 내지 않는 이상 당분간 고객이 진짜 5G를 누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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