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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시제도 전면 재검토"...부동산 민심 잡기에 정부와 날선 대립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유예’ 이어 ‘공시제도 전면 재검토’ 주장
선거철 여론의식용 vs 문 정부와 차별화 전략 등 반응 제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서면서 정부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어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을 놓고도 청와대와 대립해온 상황인만큼 여당 후보의 공개적인 이의제기 행보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공시지가 현실화 기조’에 정면으로 제동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며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12월말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여당의 ‘공시지가 현실화 기조’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3일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예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다. 문 정부는 취임 이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왔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세 부담이 높아지면 부동산 보유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지난해 말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표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로 맞추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내년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71.5%, 표준 단독주택은 58.1%이다.  
 
주택 시세상승에 따라 현실화율이 상향되면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 상승분보다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 상승했다. 일부에서는 내년 3월에 공개될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이상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올해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상향(3주택 이상 최대 6%)되며 ‘징벌적 세금’이 부과된 상황이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내년 이후 100%로 오를 예정이다.  
 

선거철 여론의식용 vs 문 정부와 차별화 전략 

이 후보는 청와대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두고도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자”고 전격 제안해서다. 6개월 내 집을 팔면 중과율을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은 절반, 12개월은 25%만 적용하는 등 처분 시기별로 차등을 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양도세 강화 역시 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 중 하나다. 현재 정부는 집을 팔면 생기는 양도차익에 6~45%의 기본세율을 부과한다. 다주택자는 여기에 별도 세율을 중과한다. 3주택자는 최고세율이 82.5%에 달한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의 매출 출현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 중과 부담까지 커지며 퇴로가 막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보고 완강하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여당과 대치되는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행보에 대해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는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선거철 여론 의식용’이라는 비판 등 반응이 다양하다.
 
한 네티즌은 “선거전 선심성 공약이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유연함을 갖출 수 있겠냐”며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은자 뿌리 뽑겠다’더니 그때그때 다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무슨 정책이 일관성 없이 계속 바뀌냐”며 “먼저 양도세 중과까지 다 내고 집 판 사람들 억울하니 계속 시행하든지 똑같이 환불해 주든지 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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