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액 100% 과세” 靑 핵심참모에 김동연 "미쳤냐" 격분했다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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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액 100% 과세” 靑 핵심참모에 김동연 "미쳤냐" 격분했다

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당시 뒷이야기 공개
이재명·윤석열 모두 ‘선심성 포퓰리즘’ 문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캡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일하던 당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청와대 정책 라인과 충돌했던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문재인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맡아) 부동산 대책을 할 때 청와대와 크게 싸웠고 고성이 오갔다.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에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그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고 거의 ‘1대 15~20’으로 싸웠다”며 “당시 경제는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긴 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고 참모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며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얘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했다”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하며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 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하며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엣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불가 이야기를 했는데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정이 되고 회의장을 나왔는데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 대판 싸웠다.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 따라 나오길래 ‘그만두겠다’고 했다”며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건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났다”고 회자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에 대해 “50조원, 100조원 국채 발행해서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두 쪽 다 문제”라며 비판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