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대외경제정책 전략 ①]
정부 외환 제도 개편 착수
6월 관찰국 리스트 등재 목표
“해외투자자 시장접근성 제고”

25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올해 6월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이 목표다.
홍 부총리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두고 “해외투자자 시장 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1~12월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해외 투자자들은 불편사항으로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가 불가능’,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정부는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외환규제 자유화를 통한 역외 원화거래 허용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줄어들도록 연내 외환 법령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새로운 외환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종합적인 개편 방안은 상반기 외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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