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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 확대 본격화’ VS 선행지표 개선 불구 ‘공급 부족'

지난해 주택 인허가 19%↑·착공 11%↑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주택 인허가·착공 등 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2·4 대책' 등 공급 확대 정책 본격화로 주요 선행지표가 개선됐다고 평가했지만, 아직 ‘공급 부족 시그널’은 여전하다는 시선이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54만5412호로 전년(45만7514호) 대비 1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29만1348호로 전년과 비교해 15.5% 증가했고, 지방은 25만4064호로 23.8%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인허가 물량은 8만3260호로 전년보다 43.1%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 연도인 지난 2016년 72만6048가구에 비하면 18만636가구(24%)가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지난해 인허가 실적 상승은 2020년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7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실제 문 정부 들어 인허가 물량은 ▶64만3441가구(2017년) ▶55만4136가구(2018년) ▶48만7975가구(2019년) ▶45만7515가구(2020년)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문제는 인허가 감소로 인해 공급부족이 향후 2~3년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주택 인허가 물량은 2~3년 뒤 분양 물량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택은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순서로 공급되는데, 인허가가 줄어들면 입주 물량 감소가 불가피해 진다.  
 
실제 지난해 주택 준공 물량은 총 43만1394호로 전년(47만1079가구) 대비 8.4% 감소했다. 5년 대비 증감률은 20.1%나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24만7220호로 전년보다 1.2% 줄었고, 지방은 18만4174호로 16.6% 감소했다. 아파트(33만1971호)는 전년 대비 11.1% 줄었다. 아파트 외 주택(9만9423호)은 2.0% 늘었다.
 
하지만 정부는 '3080+(2·4대책)'을 포함한 그간의 공급확대 정책이 본격화 되며 인허가와 착공 등 주요 선행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주택 인허가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2만3363호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2만2049호로 15.3% 늘어났다. 지난해 주택 착공 물량은 58만3737호로 전년(52만6311호)과 비교해 10.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30만141호로 전년보다 7.8% 증가했고, 지방은 28만3596호로 14.4% 늘어났다.  
 
일반분양은 25만8176호로 전년보다 3.5% 증가했고, 임대주택은 3만8802호로 12.6% 늘었다. 조합원분은 39.2% 감소한 3만9555호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분양 실적에 사전청약 물량까지 포함하면 총 37만5000호 규모로 전년 대비 7.3% 많은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인허가와 착공 등 선행지표가 개선되면서 올해 분양물량은 46만호로 작년보다 22.8%, 준공은 48만8000호로 1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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