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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500억 피해’ 디스커버리·기업은행 '업무 일부정지'

금융위, 16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기업은행 징계안 의결 조치
업무 일부 정지 및 임직원 과태료…경찰, 특혜 의혹 조사 중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직무정지, 판매사 기업은행에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장 대표 등 임직원 제재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및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정지 대상은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업무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다 2019년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중단됐다. 피해 규모는 2560억원 정도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업은행에 40~80% 배상비율로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으나, 피해 배상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은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했지만, 투자자들은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 장 대표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또한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 대사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개방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경찰은 개방형 펀드 가입에 일부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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