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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윤석열에 “낡고 불합리한 규제 혁신해달라”

금융과 비금융 합친 新사업 개발 여건 조성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금융업계가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신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주문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은행연합회는 “새 정부는 은행 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행의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해 개인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하며,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범위를 확대해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신사업이 개발될 여건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어 “은행도 가상자산(암호화폐)이나 인공지능(AI) 활용 투자일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헬스케어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빅테크와의 불공정 경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마련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잉 비급여, 보험사기 등 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결해 소비자 보호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시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디지털 신사업 진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과 카드 업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며 “카드결제 시스템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캐피탈사의 부수 겸영업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소서민과 기업에 적절한 시기에 보다 효과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기대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장기간에 걸친 지방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로 지방 저축은행의 어려움이 지속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저축은행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신 의무비율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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