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이 생각하는 차기 정부의 중점 정책과제는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나타났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경제법률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처벌규정 완화 등)과 최저임금법(산정방식 보완 등)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응답 157개 사)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경제·산업정책 관련 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5%가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 개혁(12.1%), 외교·남북관계 안정(5.7%), 문화 융성(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차기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이 28.3%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11.8%) ▶노사관계 안정화(8.7%) 등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규제완화 과제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완화(3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경제 정책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원격의료 등 융복합 규제완화(8.0%)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경제재도약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37.8%)’과 ‘최저임금법(32.4%)’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애로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처벌보단 예방에 중점”이라고 밝혔고, 최저임금에 대해선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통산업발전법(출점 및 영업규제 완화)(9.5%), 서비스산업발전법(발전 근거 마련)(9.5%)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차기 정부가 미래성장 동력 확충, 기업투자 관련 규제완화 등의 사업을 통해 경제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차기 정부가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제도와 문화를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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