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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옹호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규제에 부정적 입장 피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우려 표시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 수준 지적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성 지속 언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되며 추 후보자가 소신을 담았던 과거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추 후보자는 과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등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악화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나랏빚을 줄여야 한다는 언급도 여러 차례 했다.
 

“갭 투자가 범죄냐, 주택 대부분은 다주택자가 공급”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11일 정계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2020년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다주택자가 전부 범죄자냐, 투기꾼이냐”고 따지듯 물었다. 당시 홍 부총리가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한다든가…”라고 답변하자 추 후보자는 “갭 투자가 범죄냐”고 되물었다.
 
이어 추 후보자는 “대한민국 임대주택은 공공이 7% 안팎을 공급하고, 나머지 전·월세 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한다”며 “1가구 1주택이 아닌 1가구 2주택 이상(다주택자)이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장 주체로, 문재인 정권이 이들을 규제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당시 그는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교란을 일으키는 행태나 탈세자는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추 후보자는 이른바 ‘로또 분양’을 초래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추 후보자는 2020년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누군가 뽑기를 잘했다고 시세(차익) 수억을 버는 이 체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공기업 부채, 어마어마한 수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추 후보자는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5월 23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 홍 부총리에게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정은 한발 더 나아가서 기름 붓듯이 확장적으로 더 방만하게 간다”며 “거시정책 조합에서 보면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가계·기업 부채가 각각 2000조원 안팎이고 국가채무는 1000조로, 국가부채 5000조 시대가 열리고 있다”면서 “이게 수습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커질 우려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세수가 정부의 당초 전망보다 추가로 더 들어왔으면 빚을 조금 줄여 가야지, 그걸 있는 대로 다 긁어 쓰겠다는 게 거시정책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재정 운용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을 위한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추 후보자는 이보다 앞선 2021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당시 그는 “국가채무비율은 필요할 때 마음껏 써도 된다, 높여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 여기에 각종 연기금과 국민연금의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에 벌써 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또 추경, 주먹구구식 재정”

 
추 후보자는 추경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16일 “(일자리 예산 집행) 시작도 안 했는데 또 추경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시나, 이런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가 31조원 규모로 180개 일자리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도 추경으로 추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최소한 상반기 정도 집행을 해 보고 일자리 상황이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재정으로 호전을 시키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한다”며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 맹탕으로 했냐,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차기 정부 역시 5월 초 출범 직후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은 문재인 정권과 동일한 상황이다.
 
추 후보자는 코로나19 재난 지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 분석을 우선시했다. 그는 같은 날 질의에서 “재난 지원을 하려면 제일 기본은 도대체 피해의 부분이 어디이고, 피해의 정도가 어떠하며, 도대체 그들이 정말 얼마나 피해를 봤고 얼마나 지원이 필요한지에 관해 실태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산취득세 도입, 주 52시간 완화,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기업 지원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상속세 개편 관련 발언이 눈에 띈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산취득세, 그러니까 내가 (유산을) 받는 만큼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원칙에도 부합하고, 부의 분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에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주 52시간 체계에 대해서는 기재위 질의를 통해 “노사가 합의하면 일본처럼 월 단위, 연 단위로 추가 연장근로를 하게 해 달라는 중소기업의 건의가 있었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에 비해 노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추 후보자는 과거 예결위 질의에서 “노인 직접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로 둔갑해서 대한민국에 대단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되고, 많은 사람의 착시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정책 측면에서는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 살림의 지속성을 위해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 의료까지 포함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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