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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대전환’ 원희룡이 尹 정권 국토부 장관 된다면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마련해야
재건축 규제 완화에 속도붙을 전망
임대차3법 등 文 정책 대 개편 예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을 후보자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내정되면서 부동산 정책 대전환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정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원 후보자를 지명했다. 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면 먼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잡는 ‘집값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 후보자는 먼저 집값 안정을 위해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주택 250만 가구 공급과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집중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수요 억제에만 집중하고 공급을 소홀히 해 부동산 문제를 키웠다고 보고, 대규모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인수위는 이미 수도권 130만~150만 가구를 포함한 전국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공약을 위해 국토부, 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원 후보자는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 가구(수도권 74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수도권 13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수도권 14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수도권 6만5000가구),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가구) 등의 공급 대책을 구체화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 후보자는 청년층에 대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계획 마련에도 공을 들일 전망이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이 분양가의 20%를 낸 뒤, 나머지 80%를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이들이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매각하면 국가가 이를 매입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줘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중점 추진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해 늘어난 용적률(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역세권에 있는 철도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분양가 규제 완화, 임대차3법 개정에 속도 낼듯

11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현장.    [연합뉴스]

11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현장. [연합뉴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의 전면 검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공약 역시 이미 인수위 부동산 TF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속한다. 인수위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을 비롯해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 관련 규제 완화와 신속한 리모델링 진행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에도 나설 전망이다. 특히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된다. 윤 당선인 측은 이를 통해 1기 신도시에 주택 1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내 한 도로에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내 한 도로에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도 원 후보자는 청약제도 개편,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재정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각종 부동산 제도에 대한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원 후보자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며 제주지사 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국토부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 후보자는 10일 국토부 장관 내정 직후 자신이 국토·부동산 정책에 전문성이 없는데 ‘깜짝 지명’됐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오히려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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