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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미디어 산업 새판 짠다…“한국판 넷플릭스 키울 것”

산업 전반 다루는 미디어혁신위 설치 예정
미디어 통제 악용 우려 나와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새 정부가 미디어 산업 전반을 둘러싼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 정비 및 규제 혁신을 통해 새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를 혁신하고 OTT 등 디지털·콘텐트 산업의 혁신 성장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현 방송법 체제는 2000년 3월 13일 시행된 체제로 지상파 방송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과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 미디어혁신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박성중 간사는 “미디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 부서라 세계와 경쟁하는 혁신적 정책을 주장하기 어렵다”며 “미디어혁신위가 컨트롤타워로서 미디어 전반 정책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통제 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두고는 “계속 있는 게 아닌 한시적 기구로 미디어에 대한 통제는 각 부처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옥상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싱크탱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웨이브·티빙·왓챠와 같은 국내 OTT 서비스의 육성책도 발표했다. 박성중 간사는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 등급제를 도입하고,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전폭적 진흥 정책을 통해 K-OTT 출현을 앞당기겠다”며 “유튜버 등 기존 1인 방송인 중심 지원을 탈피해 전문편집·촬영자·메타버스 창작자 등 다양한 직군과 OTT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작 지원 등 자금 마련을 위해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조성하고, 미디어 분야의 코트라(KOTRA) 역할을 하는 K-OTT 전진 기지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자율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도 밝혔다. 박 간사는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이 3~5년으로 자체적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다”며 “방송 시장을 촘촘하고 과도하게 옭아매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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